■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김건희 씨가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개의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중형이 예상됐던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 <br />변호사님,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어제 판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br /> <br />[서정빈] <br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선고가 이뤄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짐에 있어서 외부적인 보도만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당연히 지양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과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관련된 정보들을 국민들이 접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그런 형량이라든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워낙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 선고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많은 선고가 아니었을까라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어제 총 3개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유죄가 나온 건 통일교 금품수수,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결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br /> <br />[서정빈] <br />일단 지금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일부 물건들, 샤넬백 1개 그리고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고 당시 실제 통일교 측에서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내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다른 부분들, 예컨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사실관계들을 엄격하게 파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br /> <br />그밖에 지금 또다시 무죄가 되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910183914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